법무부(장관 한동훈)는 2023년 11월 22일(수)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‘피해자 국선변호사·진술조력인 제도 학술대회’를 개최했습니다.
 
이번 학술대회에는 이노공 법무부차관, 김지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국장, 김태경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힘쓰는 각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.
 
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온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및 관계 기관에 감사를 표하며, 각 계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
 
이어서 발제를 맡은 국선전담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 보장을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충과 지위역할 강화를 피력했으며, 김태경 교수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활동 범위의 명확성 및 지속적 교육을 통한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제언했습니다.
 
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진행을 토대로 김봉수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, 김진영 상근진술조력인, 정가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이 참여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 
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토대로 주무기관에서는 각 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범죄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통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